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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334 판결

[토지인도][집7민,151]

4291민상334 판결 [토지인도][집7민,151]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 기간 경과후에 한 위토 인정신청

선고일	1959.07.09 기타
대법관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라항윤 최병석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농직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 기간 경과후에 한 위토 인정신청 나. 위토의 소유권과 경작권

2.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다943 판결

[위토분배무효확인][집12(1)민,179]

63다943 판결 [위토분배무효확인][집12(1)민,17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위토인허 신청의 성질 【판결요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1위당 2반보 이내의 농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 군수에게 시행규칙 공포일인 1950.4.28 부터 20일 이내에 위토인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신청과 이에 대한 위토인허 처분은 같은 법상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 함이 본원 1959.7.9 선고 4291민상334

당연히 같은법 제5조의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절차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농림부령으로 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훈시규정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62.3.25 선고 4294민상9

선고일	1964.06.1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이용찬 이영환
사건명	위토분배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6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위토인허 신청의 성질

3. 광주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분묘발굴등청구사건][고집1967민,98]

66나4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분묘발굴등청구사건][고집1967민,98] 【판시사항】 가. 분묘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소유자

4291민상627 판결(판례카아드6313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996조(1)621면), 1966.1.31.

65다2310 판결(판례카아드156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996조(2)621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1외 7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66가334 판결)

선고일	1967.02.15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근 박종창
사건명	분묘발굴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996조

판시사항

가. 분묘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소유자 나. 종손이 조선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각하고 그 분묘를 이장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행위인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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